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특화과제 지원 사업 안내

□ 특화과제 지원 사업 이란?

○ 2020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, 제도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
※ 2021년 상반기(5.31)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신청 수요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

□ 특화과제 지원 사업 대상
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·운영 중이거나, 설치예정으로 준비 부족, 재정 여건 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

□ 특화과제 지원 내용

1. 저장시설 지반침하 (선택 1)

① 실내·외 저장시설 지반침하 관련 조치(지반조사, 기초공사, 고정조치) 방안 수립

② (추가안전관리방안) 전문기관(기술사)의 지반조사 보고서 또는 기초공사 응력 계산서 작성

③ (추가안전관리방안)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시설물, 지반 이상 유무 관리

2. 배관 비파괴 시험 (선택 1)

① 배관 비파괴 시험 실시

② (추가안전관리방안) 내부 감시 시스템(압력계, 감지기 등)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③ (추가안전관리방안) 배관 두께 측정 실시

3. 배관 내압 시험 (선택 1)

① 배관 내압 시험 실시

② (추가안전관리방안)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③ (추가안전관리방안) 두께측정, 경도측정, 열화상 점검, 기밀시험 中 택 1

4. 설치(최초정기)검사 시 필요한 사전서면자료(도면작성 포함) 작성

※ 추가안전관리방안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□ 특화과제 지원 절차

단계		특화 과제 지원 신청	➔	신청서 접수 및 전문 업체 선정	➔	특화과제 지원 사업 수행	➔	지원 결과서 발송
내용		· 신청서 작성 · 우편,FAX, E-mail 신청		· 신청항목 확인 · 과제수행 전문기관 선정 등		· 일정협의 및 사전조사 · 현장측정 등		· 결과 검토 및 발송(30일 이내)
주관		사업장		한국환경공단		사업장&전문기관		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

□ 특화과제 지원 신청 방법

○ (신청기간) 2020년 9월 21일 (월) 도착분에 한함

○ (신청방법) 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

- 우편 :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,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취급시설진단부           (우편번호 22689)

- FAX :  032-590-4999

- E-mail : safechem@keco.or.kr

- 문의전화  032)590-4986, 4988, 4980

○ (제출서류)

- 참여 신청서 [붙임1]
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[붙임2]

※ 취급시설 현황표는 본 특화과제 지원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,      타기관에 제공되지 않음

- 사업자등록증

-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하며, 확인서 미 발급 시 현장 확인 후 지원 가능)

[붙임1]

「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특화과제 지원 사업」참여 신청서
일반사항	회사명 :		업종(업태) :
	대표자 성명 :		사업자번호 :
	신청인(담당자) 성명 : e-mail :		전화번호 : 근로자수 :
	사무소 소재지 : 취급시설 소재지 ( □ 상 동 ) :		산업단지 내 입주 해당 여부 국가□ 일반□ 도시첨단□ 농공□ 해당 없음 □ (산업단지명 )
신청항목	선택 ☑	1. 저장시설 지반침하 (선택 1) ① 실내·외 저장시설 지반침하 관련 조치(지반조사, 기초공사, 고정조치) 방안 수립 □ ② (추가안전관리방안) 전문기관(기술사)의 지반조사 보고서 또는 기초공사 응력 계산서 작성 □ ③ (추가안전관리방안)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시설물, 지반 이상 유무 관리 □ 2. 배관 비파괴 시험 (선택 1) ① 배관 비파괴 시험 실시 □ ② (추가안전관리방안) 내부 감시 시스템(압력계, 감지기)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□ ③ (추가안전관리방안) 배관 두께 측정 실시 □ 3. 배관 내압 시험 (선택 1) ① 배관 내압 시험 실시 □ ② (추가안전관리방안)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□ ③ (추가안전관리방안) 두께 측정 □ 경도측정 □ 열화상 점검 □ 기밀시험 □ 中 택 1 4. 설치(최초정기)검사 시 필요한 사전서면자료(도면작성 포함) 작성 □ ※ 추가안전관리방안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
	보유 취급시설 ☑ (시설 수) □ 제조ㆍ사용시설( ) □ 저장시설( ) □ 보관시설( ) □ 사외배관이송시설( ) ※ 선택한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세부 시설은 [붙임2]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에 작성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 - 수집 및 이용목적 : 특화과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 - 수집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사업자번호, 주소, e-mail 등 -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 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· 제공받는 자 : 환경부, 용역수행사 · 제공 목적 :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보 및 지원 결과 · 제공 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사업자번호, 주소, e-mail 등 · 보유 기간 : 5년 -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권리행사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-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□ 동의함 □ 동의안함 ※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화과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※ 추후 전문기관 선정에 따라 신청 항목에 대한 모든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특화과제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)
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

[붙임2]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

( * 이전 검사 결과서 참조하여 작성 * )

1.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

순번	물질명	CAS.no	함량 (%)	사용처	연간취급량 (톤/년) (허가증상)	과년도취급량 (톤/년) (허가증상)	저장성상 (액상/고상/기상)	저장방법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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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4
5

2. 제조·사용시설 현황

순번	시설명 (공정명)	설치장소 (실내/실외)	연간취급량 (톤/년) (허가증상)	설치일	비고
1
2
3
4
5

3. 저장시설 현황

순번	시설명	설치장소 (실내/실외/지하)	시설용량(㎥) (허가증상)	설치일	비고
1
2
3
4
5

4. 보관시설 현황

순번	시설명	설치장소 (실내/실외)	시설면적(㎡) (허가증상)	설치일	비고
1
2
3
4
5

5. 사외배관이송시설 현황

순번	시설명	이송거리(km)	배관 내 이송물질	배관재질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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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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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장치·설비 목록 및 명세

순번	구분기호	장치 설비명	취급물질	물질상태	연결구 정보	압력(MPa)		온도(℃)		용량(㎥)		사용 재질	설계 표준
						설계	운전	설계	운전	설계	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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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